각본 짠 듯 ‘통신선 복원→단절’…‘北의도에 말려들었다’ 지적도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오른쪽)와 김영철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장 (청와대 제공) 2018.9.5/뉴스1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담화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을 자신들의 “선의”라고 규정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한미 훈련 시작 직전 통신선을 복원했을 때부터 통신선 복원의 대가로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떠넘기며 긴장을 높일 명분을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때문에 임기 말 남북 대화 재개가 급한 정부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철은 이날 담화에서 “기회를 앞에 놓고도 남조선(한국) 당국이 명백한 자기들의 선택을 온 세상에 알린 이상 우리도 이제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군은 이날까지 “북한의 도발 관련 특이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단순한 엄포로 끌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 北, 통신선 복원서 단절까지 각본처럼 움직여

김영철은 이날 담화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이 북한의 ‘선의’이자 남측에는 ‘반전의 기회’였다고 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일 담화를 통해 “의미심장한 경고와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지만 “남측이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통신선 단절의 책임을 훈련을 예정대로 시작한 우리 정부에 전가했다. 지난달 27일 통신선 재개부터 김여정의 1일 및 10일 담화, 이날 김영철 담화까지 미리 각본을 짜 놓은 듯 움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통일부는 부인했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3일 국회에서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이라고 한 것에도 힘이 실린다.

남북이 통신연락선을 재가동한 지난달 27일 우리 측 연락대표가 북측 연락대표와 통화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21.7.27/뉴스1

통신선 복원은 한미 훈련 사전연습 시작일을 14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이미 한미가 훈련을 상당 부분 준비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연기나 취소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1월 김 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한 이후 3월훈련을 이유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훈련으로 인한 도발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기 위해 통신선을 복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신선 복원은 미끼였다”고 했다. 남북, 북-미 관계를 김 위원장이 주도할 수 있는지 시험해볼 기회로 삼았다는 것. 이는 지난해 6월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패턴과도 비슷하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판단하지 못하고 연락선 복원의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만 치중하다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 김영철 담화문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행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초강수를 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 지난해 연락사무소 폭파와 비슷한 패턴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은 7월부터 하계군사훈련을 예년규모로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특이동향은 식별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지난해 6월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올해 3월처럼 실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본훈련(16일) 개시 전까지 총참모부 명의의 후속 비난 성명을 발표한 뒤 대남 전투태세를 격상하는 등 긴장고조에 나설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의 잇단 경고성 담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최고사령부 명의의 ‘1호 전투 근무태세’를 발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감시초소(GP)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재무장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