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3년연속 적자 수렁인데… 文대통령 “국민 의료비 9조원 아꼈다”

‘文케어’ 4년 성과보고 대회 열어
“치과 신경치료 등 혜택 늘릴것”
野 “백신 비상인데 자화자찬”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건강보험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만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이던 2017년 8월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실제 이전 정부까지 흑자를 기록하던 건보 재정은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8243억 원, 2020년 3531억 원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적자 폭이 줄어든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동네 의원을 찾는 소아와 청소년, 호흡기 환자가 많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지출 감소 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이런 상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특수성을 배제한 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 그러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수준별 지원 비율도 조정하겠다”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필요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건강보험 보장은 만성질환자 등이 건강 습관을 개선하기보다 병원 치료에 의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과잉진료가 늘어날 경우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 해 접종이 지연되는 시국에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