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또다시 여중사 사망에 곤혹…고개 드는 서욱 책임론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군에 따르면 제2함대사령부 소속 A중사(32)가 지난 12일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13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모습. 2021.8.1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공군 여중사의 사망 사건으로 인한 군 개혁 목소리가 비등해진 상황에서 똑같은 성추행 사건이 해군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재발 방지를 주문한 것도 사실상 공염불이 된 상황이어서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론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날 공개 서면브리핑에서 서 장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공군 여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해군 내에서 발생했다”며 “서 장관은 총책임자로서 이른 시일 내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내용에 따라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해군 모 부대 소속 여중사는 지난 5월 말 직속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음을 사건 발생 직후 알렸고, 최근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려 8월 초에야 정식 보고됐다”며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나서야 정식보고가 되었다는 점에서 회유나 2차 가해 시도가 있었는지 등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 5월 말 발생했다는 것은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으로 한창 온 국민이 분노하던 때였는데도 이를 비웃듯 해군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군의 기강 해이와 책임자의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직접적 책임자로서 수사당국에 한 점도 숨기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해군 중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중사에 대해 예를 다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대권주자들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군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군 지휘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분명하게 책임져야 하고 국방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서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군 외부의 민간 전담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수사와 기소까지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국민께 충격을 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이 채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해군에서 이게 또 무슨 일인가”라며 “군부대 내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철저하게 다시 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도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 군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맞나”라며 “군대 내 존재하는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해자에 준하는 처벌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 권지웅 대변인은 “해군 중사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5월27일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이 있었던지 채 7일도 되지 않던 날”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 위원과의 협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