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해군 성추행 사건 통보 못받아…법률 위반 여부 검토중”

13일 해군 소속 여군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해군 정복을 입군 장병이 정문을 들어가고 있다. 해군 소속 여군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후 본인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8.13/뉴스1 (대전=뉴스1)

여성가족부는 이번 해군 성추행 사건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의 첫 위반 사례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13일 오후까지 해군은 여가부에 군 내 성추행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지난달 13일 개정한 성폭력방지법은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여가부 장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에 즉시 통보하고 3개월 내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내에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에게 이번 사건이 보고된 시점은 피해자 A 중사가 숨진 이후인 12일로 알려져 있다.

성폭력방지법은 A 중사처럼 5월 군 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공공기관 내의 조직적 성범죄 은폐를 방지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였다. 여가부는 “공군에 이에 해군부대 내에서 성폭력 사망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