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현금 사용 금지하고 디지털화폐 발행”…화폐개혁 공약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1.8.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7일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시리즈 1탄’으로 이같은 내용의 화폐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화폐 없는 화폐개혁으로 투명한 디지털 경제를 실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기술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전 총리의 화폐개혁은 Δ현금 사용 금지 Δ디지털화폐 발행 Δ디지털화폐 보안·신원확인 등 관리 기능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정 전 총리는 “첫 번째 단계로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며 “지난해 지급 수단별 지급 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2000원 정도로,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금지하더라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한은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게 되므로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시중은행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또 “디지털화폐 운영을 위한 보안, 신원확인 등 관리 기능의 확대도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화폐 없는 화폐개혁은 개인 및 기업의 거래 투명성을 향상시켜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경제구조의 디지털 전환이 원활해짐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활성화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를 통해 새로운 복지세원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