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17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4차 TV 토론회에서 경기도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이 지사를 향해 “경기도는 (소득 상위) 12%의 부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시·군 예산을 합쳐 4151억원을 쓰기로 했다. 그 돈은 경기도 자영업자 127만명에게 32만원씩, 결식아동들 10만명에게 1만원짜리 식사를 140일 동안 세 끼씩을 제공할 수 있는 돈”이라며 “그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가 아니고 코로나19로 고생한 분들을 위로하고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것인데 이 재원을 만든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특히 민주당도 전국민 100%에 지급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이 전 대표께서는 민주당이 100% 지급하려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결국 기재부가 고집을 부려서 액수가 부족하니까 88%만 지급하겠다고 하니 경기도는 초과세수가 발생해서 어딘가에 써야 하는데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지 않고 취급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정부 정책에 반발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부족한 것을 매우고 독자적인 일을 하는 곳인데 예를 들어 해남은 출산수당을 주고 있는게 정부에 반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이 지사는) 부자들에게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낼 것이라고 했는데 외국에서도 선별지급을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고 따졌다.
이어 “경기도를 보니까 지난해 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복지는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 장애인교육은 전국에서 꼴찌”라며 “부자를 쫓아가면서 돈을 줄 정도로 예산이 많은 모양인데 이런 곳에 마음을 쓰셨다면 어떨까 한다”고 꼬집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