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중처벌’ 언론법 강행… 野 “대선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與, 언론중재법 문체위 일방 폭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왼쪽)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8일 오후 9시 10분경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19일 오전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다시 한번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소집해 오후 1시 50분경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 쟁점 법안을 숙의하자는 취지의 안건조정위 개의부터 상임위 처리까지 채 24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 정의당 “민주당은 이제 新적폐세력”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회의장 앞에서 “언론 말살 언론 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든 채 시위를 벌였다. 그간 대여투쟁이 부족하다는 당내 비판을 받았던 이준석 대표도 참석해 “협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전 11시 40분경 문체위가 개의되자 복도에서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해 항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회의를 강행하자 연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 “법안 처리 무효”를 주장했다.

2시간 가까운 여야 공방 끝에 도 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따졌다. 문체위 소속 의원 16명 중 민주당 8명과 열린민주당 1명의 찬성으로 언론중재법은 통과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표결 직후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위헌성 문제를 집중 지적할 방침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결국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언론들 다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도 없이 언론중재법을 일방 처리해버린 민주당은 이제 신(新)적폐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與, 강성 지지층 결집 위해 입법 강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해외에서도 언론 보도에 특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중 처벌 소지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사위원장 재배분 등으로 불만이 커진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여권 대선 주자들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우려에도 침묵을 지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됐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문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기까지 2주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실제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3월 중하순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