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귀족노조’ 겨냥 두번째 정책발표…“노조 치외법권 뿌리뽑겠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귀족노조’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혁 비전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공개한 ‘규제 모라토리엄’에 이은 두 번째 정책발표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노조의 불법·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대해 국민 평생고용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36개국 중 34위, 노사협력은 36위로 최하위 수준임에도 문재인 정권은 시장중심적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노조 편향 정책에 몰두해 ‘특권 귀족노조’ 기득권만 강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립적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고 노조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국가경쟁력과 민간 고용창출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고임금구조와 고용경직성이 강하게 고착돼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청년 일자리가 소멸되는 결과를 최재형이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노동개혁의 방향성으로 ▲노동현장 법치주의 확립 ▲노동조합에 사회적 책임 부과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 제고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조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던 관행을 뿌리 뽑고, 노조 운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노조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이뤄내겠다”고 노조 정책 복안을 전했다.

이어 “모든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자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평생고용 시대를 구상을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노동정책 발표 직후 ‘그린페이퍼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최 전 원장은 자켓을 벗고 노타이 셔츠 차림으로 “그린페이퍼 프로젝트는 영미, 유럽 국가에서 정책의 첫 단추로 이해관계자나 현장 실무자들의 적극적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며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 이번주 내내 겪고 있는 입법독재 현실 속에서 본질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 문제를 고민하려고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린페이퍼위원장을 맡은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졸속정책과 졸속입법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지혜”라며 “가능한 한 신중하게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여러분 의견을 통해 만들어 보고자 한다”며 SNS를 통한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호소했다.

이호선 위원장은 이날 ‘청년, 일자리, 미래’ 제하의 첫 번째 그린페이퍼 발제에서 자율임금·자율근로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유연화, ‘귀족노조’의 사회적 책무, 청년창업 투자활성화의 네 주제를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