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법사위… 여야 24일 또 충돌 예고

[여당 언론중재법 폭주]與, 25일 본회의까지 강행 방침

與, 기립 표결… 野, 위원장석 몰려가 항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 달라”는 여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의 말에 회의실 가운데서 손을 들고 있는 임오경 민주당 의원 등 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격렬하게 항의했다. 국회방송 화면 캡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다음 전장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겨갔다. 국민의힘은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에서는 매번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격돌이 벌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기립 표결로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속히 마치고 19일 상임위 처리를 끝낸 것도 25일 처리 전략 때문”이라며 “25일 야당 소속 새 문체위원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4일 법사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의 위헌 조항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을 계획이다. 그러나 범여권에 비해 의석수가 적어 이번에도 기립 표결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는 전체 18명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야당은 안건조정위 카드도 쓸 수 없다. 국회법상 체계·자구심사를 하기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안건조정위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