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文대통령이 꺼낸 ‘한반도모델’…속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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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76주년 8·15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새롭게 꺼내든 통일 모델 ‘한반도 모델’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 당시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동독과 서독의 통일 사례에 빗대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이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남북공존’ ‘한반도비핵화’ ‘항구적평화’ ‘동북아 번영에 기여’ 등 한반도만 특정되는 문구를 활용해 제시된 한반도 모델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정책 비전과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방향”이라면서 “한반도모델의 기대 효과는 남북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 평화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단 방향성을 확인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구체적인 복안을 끌어내지는 않았지만 올해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의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반도모델’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경제의 구상을 제안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2021 세계학술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의 하나로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의 구상을 ‘평화뉴딜’로 명명해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산업과 자원의 협력전략을 발전시켜서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로 구성되는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구상이자 ‘평화경제’ 실행전략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부연했다.

사실 이 장관은 ‘평화뉴딜’ 제안을 지난 5월 개최된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에서 한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을 북한과 협력해 ‘평화뉴딜’로 연계해야 한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현 정부는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모델’이라는 개념에 어떤 새로운 복안을 담기보다는 기존의 한반도 평화나 대북정책 개념을 확장하거나 재정립하는 형태로 이끌어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 협력과 대화에 대한 의사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이자 협상의 장에 나오길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하반기 예정된 9월 남북 유엔동시가입 30주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비롯해 내년 2022년 2월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모델을 진전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북한은 최근 실시된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적대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남북 통신연락선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한 이렇다할 논평이나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내 구체적인 남북관계의 복원이나 교류협력이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일각에서는 남북간 물밑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 북한의 극적인 호응 등의 가능성이 있기에 임기 말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