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당 지도부는 현재 멈춰 서 있는 검찰개혁특위를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시즌2도 기필코 완수하겠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 손에 쥔 채 정권과 관계없이 권한과 영향력을 유지·확대해왔다. ‘윤석열 검찰’의 폭주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 6대 범죄 이외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시즌1은 적잖은 진전이 있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성과였다. 포기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았다. 촛불시민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검찰개혁 시즌2의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저는 수사·기소분리 정기국회 처리, 검찰총장 국민 참여 인사추천제 도입 등을 제안 드렸다. 그런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검찰은 비로소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후보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전 대표는 “올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하겠다. 당 지도부는 현재 멈춰 서 있는 검찰개혁특위를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해달라. 후보님, 동료 의원님들도 함께 해달라. 그 힘을 하나로 모아 촛불명령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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