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경파, 재보선 참패뒤 檢→언론 눈돌려… 국민의힘 “언자완박” 비판

“검수완박 너무 매달려” 지적에
지지층 이탈 막으려 언론에 화살
25일 본회의서 찬반투표 공개
온건 의원들 ‘반대’ 쉽지 않을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라더니 이젠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을 하려 한다.”

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폭주에 대해 이같이 성토했다. 야당과 언론 및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언자완박’을 밀어붙이는 건 당내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의원들의 입김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초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힘을 쏟았던 건 검찰개혁이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에서도 “검찰개혁에 지나치게 매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강경파들은 언론으로 시선을 돌렸다.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김용민 최고위원은 5월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언론중재법 처리에 앞장섰다.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조국 사태’ 사과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정 국면 등에서는 강경파를 제압했지만 강경 지지층을 업고 목소리를 계속 키우는 강경파를 완전히 억누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당한 것처럼 국민도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한마디도 못 하고 검찰과 언론에 당해야 하나”라며 힘을 보탰다.

당내 강경파들의 이런 움직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한국 언론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고,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경파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재배분 협상을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계기로 삼았다.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줘 ‘검수완박’은 물론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까지 실패할 경우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맞물리면서 언론중재법 폭주를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경선을 코앞에 두고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중도·온건 성향 의원들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며 “각계각층이 비판하는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지만 막상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개별 의원의 찬반 투표 현황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반대 혹은 기권을 택했을 경우 강경 지지층으로부터의 거센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