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막은 巨與 ‘입법 폭주’…법사위서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시민단체, 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간 민주당이 공언해온 대로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언론 말살, 언론 장악을 중단하라”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고, 정의당도 언론단체들과 함께 언론중재법의 위헌성 등을 이유로 법안 철회를 촉구했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채 귀를 막아버린 집권여당의 입법 폭주는 거침 없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부터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법사위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5일 본회의 상정은 변함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 상정을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언론중재법은)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세 달 이상 논의가 됐던 것”이라며 본회의 강행 처리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독재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킨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실천해야 마땅하지 않냐”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의당도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와 함께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독주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예정보다 늦게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여야 간 충돌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사립학교법과 탄소중립법 등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되지 않은 날치기 법안”이라며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겠다고 국민들 앞에선 협치 쇼를 하고 뒤로는 날치기를 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윤한홍) 간사님을 직접 뵌 것이 안건 관련해 세 번 이상 되고 전화 통화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다”면서 “저는 합의됐다고 인식했고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법사위는 차수를 변경해 25일 새벽까지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언론중재법과 함께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여당이 밀어붙인 법안들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