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법사위 與의원끼리 충돌… “면책 줄여야” “취재위축 안돼”

[여당 입법 폭주]언론법 심사 법사위에선 무슨 일이…

野 “언론자유 말살법” 퇴장한 빈자리 25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 자유 말살법”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런데 의원님, 조금 우려되는 부분요….”(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25일 오전 2시를 넘긴 시간, 국민의힘이 빠져나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징벌적 손해배상의 면책 조항을 논의하던 중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재선 의원인 황 장관의 말을 급하게 잘랐다. 야당이 없는 상황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 내 의견이 계속 엇갈린 것. 그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권이 주도한 졸속 처리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 민주당은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날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친 언론중재법을 거침없이 손댔다.

○ 민주당만 남았는데도 100분 동안 갑론을박

민주당의 폭주로 무난하게 법사위를 통과할 것 같았던 언론중재법은 정작 민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았는데도 격론을 거듭했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온건파 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당장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책 조항을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국 의원은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피해 구제를 받을 경우가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송기헌 의원 역시 “우리가 법사위에서 이걸(면책 조항) 빼는 것은 문체위 권한을 굉장히 침해하는 논의가 될 수 있다”며 삭제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법사위의 월권이라는 의미다. 결국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0분간 회의를 중단한 뒤 의견을 종합해 정부 입장대로 면책 범위 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 조문에서 ‘명백한’을 삭제해야 한다는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도 이어졌고 결국 관철됐다.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명백한’이라는 부분은 빠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김남국 의원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의 중과실만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명백한’이란 표현을 넣으면 과연 이 조항을 통해 제대로 피해자 구제가 되겠느냐”고 가세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추정 범위가 포괄적이란 지적에 따라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 추가됐던 ‘명백한’ 표현은 법사위에서 다시 제외됐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되는 보도의 범위를 넓혀 비판적 보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상 보도를 더욱 확대한 것.

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청탁금지법 관련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의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언론사가 위축되지 않고 기사를 충분히 쓸 수 있는 환경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련한) 이런 부분”이라며 “일부 조문은 남겨둬야 문체위에서 법안을 보완한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 與 내부에서도 “오만과 독선 프레임 부활” 우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다”며 작심 비판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다. 또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고 했다.

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일반적인 징벌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가짜뉴스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검토하면 되는데 현재 일반적인 징벌배상 제도의 도입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언론 활동 관련만 특화해 징벌배상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