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거취약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청년 특공도 검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6./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내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청년가구는 증가하는데 취업난, 주거비 상승 등으로 청년주거안전성이 매우 취약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청년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주거비부담이 가중된다”며 “청년이 미래준비에 집중하도록 주거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했다.

이에 당·정은 내년부터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선은 월 소득 120만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수혜자는 약 15만 명~16만 명이 될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다만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부모의 자산이 많을 경우를 분별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 수준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날 오후 청년종합대책 관련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향후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으나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당·정은 “청년의 주거비해소가 청년 개인의 경제부담 완화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월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청년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최고의원은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을 위한 청약 특공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