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출신’ 與 이상민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시킬 소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경우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26일 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변호사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그렇지 못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며 ”문제 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정기국회 대비 현역 의원 대상 워크숍에서도 박용진,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언론중재법 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선주자인 박 의원은 “(언론중재법 처리가) 교각살우는 아닌지 같이 생각해보자”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독선 프레임이 걱정된다”고 했다.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 입장을 밝혔던 이용우 의원도 이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의원 5명 정도가 입장을 밝혔는데 (법안) 내용이 옳더라도 소통하고 숙려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1, 2달 법안 처리가 늦어져도 문제없으니 굳이 서두르지 말고 외부의 우려에 대해 이해시킬 건 시키고 반영할 건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7일 미디어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연석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 방향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언론중재법을) 30일에 바로 처리할 게 좋을 지 아니면 좀 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할지 만나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