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영방송 국민의 품으로, 이사-사장 공개 선출해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이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1일은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복막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숨진 故 이용마 기자의 2주기였다. 이용마 기자는 언론개혁의 핵심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적었다.

그는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대표적 공영방송인 KBS의 이사와 사장, MBC 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의 선출은 정부기구인 방통위가 결정한다. 그런데 방통위 위원들이 여야 추천으로 구성되다보니 낙하산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출에 방통위를 구성하고 있는 여야 비중이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르게 된다. 이는 KBS와 MBC 뿐만 아니라 EBS도 마찬가지”라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이러한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당시 KBS와 MBC가 공영방송 사수를 위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방송뉴스의 공정성 회복과 편집권 독립을 위해 얼마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는지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럴 때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배심원제나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도입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공개적으로 선출하면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다. 이미 국회에는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가 입법에 속도를 내주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번 이 지사의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언론 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단체는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요구해왔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이 법안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