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호공약은 부동산정책…“文정부 아킬레스건 정면 겨냥” 해석

윤석열 부동산 공약발표 국민의힘 예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청년 원가(原價)주택’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6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책 공약으로 부동산 분야를 택한 것. 반문(반문재인) 기치로 대선에 출마한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겨냥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년 임기 동안 전국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윤 전 총장은 무주택 2030세대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과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국민주택(85㎡) 규모 이하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제한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 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역세권에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공약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제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80%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해 원상복구하는 것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와 민간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젊은층을 염두에 둔 ‘청년 원가주택’이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의 큰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청년 원가주택의 경우 처분 제한이 없는 100% 완전한 ‘내 주택’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