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8월 처리 사실상 무산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입장 차는 아직 좁혀지 못했고,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며 “내일 오후 4시 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회동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해온 여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야당이 설명했고, 핵심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다”며 “아직까지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그 논의를 더하기 위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날 오후 추가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로 연기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언론중재법 총력 저지에 나설 의지를 밝힌 만큼 법안의 8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8월 국회 회기인 31일까지 진행된다.

여당 내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따르는 부담으로 ‘신중론’이 제기되는 만큼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 역시 야당과 시민사회 반발로 인한 역풍을 우려해 언론중재법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여야 간 추가 협상을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상정 여부에 대해 의장과 내일 4시에 최종적으로 의논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법안의 세부 내용 논의를 위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는 이 사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별도 논의할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