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대선 1호 공약으로 ‘부동산’ 택해… “5년뒤 국가에 매각, 차익 70% 취득
신혼-청년층 LTV 80%까지 상향”… 홍준표 “이재명보다 더 허황된 공약”
전문가 “규제완화 정책방향 맞지만 주택 수요자 요구 제대로 반영 안돼”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이 29일 ‘청년 원가(原價)주택’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6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책 공약으로 부동산 분야를 택한 것. 반문(반문재인) 기치로 대선에 출마한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겨냥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년 임기 동안 전국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무주택 2030세대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과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국민주택(85m²) 규모 이하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제한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역세권에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공약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제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80%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년 원가주택’이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청년 원가주택은 처분 제한이 없는 100% 완전한 ‘내 주택’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다른 대선주자들도 원가주택에 날을 세웠다. 홍준표 의원은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이라며 “이재명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