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법 강행 與, 민의도 법치도 협치도 무시”

[與 언론재갈법 폭주]
홍준표, 靑 앞에서 언론법 1인시위
日 마이니치-佛 르몽드도 비판

야당과 해외 언론은 연일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시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벌을 서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거꾸로 내가 벌을 서는 느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 제대로 양심을 갖췄다면 아마 그런 (본회의 강행 처리) 식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의도, 법치도, 협치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이 탈레반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썼다. 30일에는 당 대선 주자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미디어법 개정안, 언론 통제로 이어질 우려’라는 제목의 29일 사설을 통해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의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미디어 측에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프랑스 일간 르몽드 또한 27일(현지 시간) ‘가짜뉴스 근절법 개정을 둘러싼 한국의 뜨거운 논쟁’ 기사를 통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