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폭주하려다, 우왕좌왕하는 與

與지도부 “충분히 의견 수렴해야”, 강경파는 “강행”… 내부서도 진통
여야 원내대표 어제 네 차례 회동, 상정 결론 못내… 본회의도 무산
“추석前 처리 전제로 협의체 구성” 與 새 제안… 오늘 野와 재협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윤 원내대표 왼쪽)가 3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가 30일 하루에만 네 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여야는 31일 오전 10시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두 차례 모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4시와 5시 10분, 7시 반, 9시 등 네 차례에 걸쳐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논의 기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일부 온건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 방법을 고심했다. 민주당 상임고문단도 송영길 대표를 만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는 강경파 의원들이 “오늘 처리를 해야 한다”고 나섰다.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다. 두 번째 여야 회동이 불발된 뒤에는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루 종일 진통이 계속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수정안을 꺼내 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내밀었지만, 김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이 빠지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이날 오후 5시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다만 마지막 협상에서 여당은 언론중재법 상정을 추석 전까지 늦추는 대신 여야, 언론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법 외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을 다루는 방송법,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해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제안이다. 국민의힘 역시 자체적인 언론중재법을 내비쳤고, 여야는 각자의 새 제안을 토대로 31일 오전 10시 다시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