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내달 27일 처리 합의…협의체 구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잠정 합의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오후 1시에 만나 합의를 지을지 결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공식 통보 받은 것이 없어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26일까지 개정안을 논의하고 다음날인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총 8인으로 구성되며 양당이 의원 2명과 언론계 관계 전문가 2명씩을 추천한다.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처리하기로도 합의했다. 여야는 전날 4차례 언론중재법 관련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뒤 본회의 개회를 하루 연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잠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여야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달 27일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합의는 있었지만 의원총회에서 추인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거의 모든 의원 동의로 추인됐다"고 말했다.

한 원내수석은 "협의체 활동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로 한정하기로 했다"며 "언론중재법은 같은달 27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 추천 2인'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구체적인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방금 오전 10시 회동에서 이 안만 합의가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논의가 원점에서 이뤄지느냐 일부 수정되느냐'는 질문에는 "수정안을 자꾸 요구했는데 수정안을 지면으로 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요 내용에 관한 것은 (이미) 거의 삭제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당에서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협의체에서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지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가짜 뉴스로 피해 받았을 때 언론 중재를 거쳐서 동일 크기, 동일 지면으로 내용을 담아주는 것과 잊혀질 권리도 이 법이 담고 있는 커다란 취지다.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 독소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을 갖고 협의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켜봐달라고 말했다"며 "국민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받는 데에 대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 조항 삭제를 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1인 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계 현안에 대해서는 "포털 공정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은 각 상임위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넘어올 수 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논의 안했다"고 했다.

한 원내수석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는 언론단체 요구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는 내용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하고 당에서는 당연히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 설명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좀 더 폭넓게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해서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1시에 의장실에서 회동해서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 회동 직후 본회의가 열리면 나머지 위원장 선임과 안건에 대해 처리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