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탄두중량 최대 3t 전술 핵무기급 탄도미사일 완성 단계

2026년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軍간부 비중 40%로 확대

현무-2 지대지 탄도미사일. 사진 제공 국방부

군이 전술핵무기급 파괴력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 중량이 최대 3t에 이르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지난해 개발이 완료된 탄두중량 2t의 ‘현무-4’보다 위력이 강화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

국방부는 2일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며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가 진행된 뒤 향후 5년 이내에 실전배치 될 것임을 암시한 셈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67만6100원까지 인상하고 2026년에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올해 하루 8790원인 장병 기본 급식비도 2024년에는 70%가 인상된 1만5000원 안팎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군 구조개편도 가속화된다. 국방부는 상비 병력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2017년 19만6000명(상비 병력 31.6%)이던 간부를 2026년 20만2000명(상비 병력 40.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2026년에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길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