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공유 ‘美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에 韓도 포함 추진

그래픽 동아DB

미국 의회가 영미권 5개국의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즈아이즈(Five Eyes)’ 참여국을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민감한 외교안보 기밀을 공유하는 핵심 동맹체 확대 대상으로 한국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일(현지 시간)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법안 중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외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다룬 부분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구성된 파이브아이즈를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위는 개정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주된 위협으로 인해 파이브아이즈 구성 이후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대국 간 파워경쟁에 직면한 시점에 파이브아이즈는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로 신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 국가로는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들었다. 한국이 포함되면 동맹으로서 위상 제고와 함께 대북 정보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