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與 “곡식 왜 쌓아두나” 지적에 반박
국가채무 증가에 우려 공개 표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당과 충돌해 온 경제수장이 재정건전성에 대해 또다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재정을)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정 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다는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고 되받아쳤다. 그는 “(확진자 수가) 우리는 인구 10만 명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 명”이라며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름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 풀지 않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홍남기 “과도한 주택투자 제어위해 전세대출 규제”

“나라 곳간 비어가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지적에는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은) 확장재정으로 가지만 내후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재정 건전성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긴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내년 국가채무를 1068조3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 원)에 비해 5년간 400조 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전세 대출을 가능한 한 규제하는 것은 다주택자나, 과다하게 남의 돈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것들은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