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서울에 내집마련을 한 사람 중 15%가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1억 원 가량을 신용대출 받아 집값에 보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출된 서울 지역 자금조달계획서 19만3874건 중 15.5%인 2만9978건에 자금조달 계획 중 신용대출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신용대출을 받아 집값을 충당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입자의 신용대출 사용 현황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주택 계약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 기간 서울 지역 자금조달계획서에 담긴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489만 원이었다. 대출 금액별로는 1억 원 이상이 39.9%(1만1965건)였으며 1억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은 1만355건(34.5%), 5000만 원 미만은 7658건(25.5%)이었다.
월별로는 지난해 8월 신용대출 사용 비율(21.9%, 9896건 중 2164건)이 가장 높았다.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 감독 강화 계획을 발표한 달이기도 하다. 정부 발표 이후 신용대출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 그 해 11월 13.1%로 떨어졌다.
천 의원은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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