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집을 내놓을지 의문’이라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오히려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다”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매물이 는다는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과세의 부담이라든가, 어려움을 감안해서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한 (법안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세법 협의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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