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경제 폭망 아냐…폭망한 경제서 집값 오르겠나”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부동산 가격 폭등’ ‘경제 성장 둔화’ 등 정부의 경제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중 포화를 이어갔다.

류성걸 의원은 “부동산 정책으로 더는 국민에 실망을 드리지 않겠나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고 물었다. 김 총리는 “아직까지는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최근 전문가를 만났는데 정부가 공급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지금이 마지막 고비가 아니겠나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은 게 아니냐’는 류 의원의 지적에 김 총리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지 어떻게 꿈을 뺴앗으려 하겠나”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애초 의도대로 효과를 거뒀다고 보느냐’는 류 의원의 질의에 “우리 사회에 만연된 양극화의 여러 모순을 조금씩 극복하려고 하는 신호로서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선순환을 그리겠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론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귀결됐다는 여러 부정적 평가 때문에 어려웠다”며 “그럼에도 지니계수나 5분위 배율이 나아졌다든지 등의 성과는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지표 악화에 대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며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고, 코로나19라든지 주변 조건 자체가 만만치 않아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고 김 총리는 답했다.

윤영석 의원 역시 “우리 경제의 활력이 급속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김 총리에 물으며 “결국 정부에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을 획일화해 업종간의 특수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김 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드물게 성장속도도 빠르고, 수출도 이례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몇몇 품목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폭망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렇게 폭망한 경제에서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윤 의원의 ‘국가 출산율 저하’ 지적에 김 총리는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 분들의, 삶의 질의 제고 등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육아·보육의 투자 방식을 바꾸고 아동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 분(양육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