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가정양육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보육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청년 원가주택 공급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공약 발표다.
윤 전 총장은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0~2세의 경우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세 이상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육아정책연구소 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영아 1인당 양육 비용은 한 달에 약 5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인상된 가정양육수당과 기존 아동수당 10만 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모두 합치면 50만 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총장은 만 5세까지는 보육을 전면 무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일원화하면서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공원 어린이집’을 늘려나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원 어린이집’은 주택 지역과 가까운 근린 공원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다. 또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을 줄여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 전 총장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보장을 위해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씩 쓸 수 있게 해 총 3년으로 보육 기간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은 한 부모 가정 지원 확대, 긴급일시돌봄 서비스 확대, 아동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윤석열 캠프는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육아지원을 목표로 출생부터 초등까지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우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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