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세균 무효표 논란에 “향후 보완, 소급적용은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선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얻은 표를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키로 해 논란이 인 것에 대해 “해석상의 여지는 없다”며 번복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선 경선 결선 투표 가능성이 생기면서 ‘사퇴자의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59조1항과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60조 1항 특별당규 조항이 상충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당 지도부 대다수는 향후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나, 경선 과정 도중에 특별당규를 개정할지 여부에 대해선 내부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 사퇴시 무효표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현재는 선관위에서 내린 결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를 도입한 점을 감안할 때 두 조항(특별당규 59조, 60조)이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대략적인 동의를 했다”며 “이런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조화롭게 정리할지는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사 개선한다 해도 특별당규 개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며 “소급적용은 안 될 뿐더러, 현재 경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개선을 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5일 특별당규 59조에 따라 전체 유효투표 수에 정 전 총리가 얻은 표를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 전 총리가 얻은 2만3731표(4.27%)는 누적 투표 수에서 제외되고, 전체 유효 투표수가 줄어듬에 따라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28만5856표)의 득표율은 기존 51.41%에서 53.70%로, 2위인 이낙연 전 대표(17만2190표)는 31.08%에서 32.46%로 조정됐다.

결선행을 위해 이 지사의 과반 득표 저지가 우선인 이 전 대표 측은 이같은 선관위 방침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미 투표는 이뤄졌고 그 이후에 투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후보자가 사퇴한 것인데 그것을 소급해서 투표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올바른 대접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당규가 불완전하다고 보고, 당규 해석 또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