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中 공세적 외교는 당연”…韓외교수장, 美서 ‘中두둔’ 논란

中견제 연대엔 “냉전시대 사고”
文대통령 ‘종전선언’ 제안 이어 “대북제재 완화 검토할 때” 발언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을 중국에 맞서는 하나의 연대로 묶는 것을 두고 “냉전시대 사고”라고 규정했다. 미국에서 비판받는 중국의 ‘공세적(assertive) 외교’에 대해선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의 외교 수장이 미국에서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정 장관은 이날 뉴욕의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점점 더 공세적으로 돼 가고 있다고 보느냐’는 대담 진행자의 질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only natural)”이라며 “중국은 경제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고 지금은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중국이 가진 것을 외교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것을 공세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하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진행자 파리드 자카리아 CNN 앵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 지형을 설명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 호주를 중국에 맞서는 하나의 블록으로 구분하려 하자 정 장관은 “그것은 중국 사람들이 말하듯이 냉전시대 사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신기술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체로 삼고 있는 ‘쿼드(Quad)’ 가입에 대한 질문에는 “가입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정의용 “장거리미사일 4년 안쏜 北에 인센티브를” 美와 엇박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국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 방향과 결이 크게 다르다. 미국은 최근 영국, 호주와 3자 협의체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키고 사실상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지원키로 하는 등 대(對)중국 포위망 구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미래에 가장 중대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돌리고 있다”며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며 미국의 정책과 엇나가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고립 상태에서 끌어내 국제화 단계로 이끌기 위한 여러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종전선언 등과 함께 북한이 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을 활용해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또한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를 완화하는 창을 열어놓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은 제재 완화나 해제에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이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4년간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것을 그 이유 중 하나로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이어 대북 제재 완화 문제까지 공식적으로 꺼내 든 것이다.

그러나 에리카 바크스러글스 미국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고위관리는 이틀 전인 20일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미국)의 제재와 유엔 제재는 시행 중이고 다른 나라도 이를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대북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날 상원이 본회의에 공식 제출한 2022년도 국방수권법(NDAA) 안을 통해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핵을 장착하고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체 개발 등 계획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을 경고했다.

정 장관이 이처럼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과 북한을 두둔하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에서 진전을 만들어내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미국과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중국 쪽으로 밀착해 협조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의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서면 내년 대선 전에 남북관계의 극적인 반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중국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의 공세적 태도를 자연스럽다고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외교, 경제력 등 국력 신장에 따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국가의 국제 위상 변화 차원에서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