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종전선언에 ‘미군철수’ 조건 걸어… 文은 “한미동맹과 무관”

北, 文대통령 제안 이틀만에 담화

방미 마친 文대통령 기내 기자간담회 미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3일 귀국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호놀룰루=뉴시스

북한은 24일 7시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각각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과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주한미군 및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전략자산, 한미 연합훈련을 꼽았다. “이중기준 철회”는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도발”로 부르지 말라는 주장이다. 대북제재를 해제하라는 것. 김여정은 “남조선(한국)은 이런 조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전략자산 철수나 한미 훈련 중단, 대북제재 완화를 하도록 한국이 설득해야 문 대통령이 원하는 종전선언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는 논리다.

이는 모두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미국은 “조건 없이 대화하자”며 북한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담화에 대해 “종전선언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화하자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 金 “적대시 정책 두고 종전선언 의미 없어”

김여정은 이날 오후 1시경 낸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고 했다. 7시간 전 “종전선언은 허상”이라고 한 리태성 담화보다는 톤이 부드러웠다. 그러나 “심각한 적대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이 누구에게는 긴절(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는 문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리태성도 “종잇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적대시 정책 철회로 이어진다는 어떤 담보도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귀국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한 셈이다.

다만 김여정은 한국에 “앞으로 언동에서 적대적이지 않다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종전선언과 별도로 남북 통신선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文 “한미동맹 관계없다”는데 北은 거론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임기 내 종전선언에 대해 “계기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미국이 응답하고 이를 북한이 받아들여 대화가 이뤄지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종전선언은 북-미 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적대시 정책 철회’ 조건을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리태성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의 미군 무력과 방대한 최신 전쟁자산, 해마다 벌어지는 전쟁연습”을 적대시 정책으로 거론했다. 리태성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 백 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다. 특히 “오히려 미국 남조선동맹(한미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가 없다”며 “북한은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주둔이나 한미동맹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잘못된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남북이 종전선언 필요성에 맞장구를 쳤지만 의미나 목적에는 동상이몽인 셈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한미동맹을 해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을 고리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명분 삼아 미사일 능력 완성이라는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