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협의체 결국 빈손… 與, 오늘 본회의 상정 강행 의지

핵심쟁점 징벌적 손배 입장 못좁혀… 11차례 회의에도 합의안 실패
여야 원내대표 오늘 마지막 절충
與 “합의 안돼도 상정할것” 압박… 野 “강행땐 필리버스터로 저지”
언론단체들 “개정안 처리 포기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나서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왼쪽 줄 첫 번째)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 의원 4명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날까지 11차례 회의를 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언론중재법의 27일 상정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당의 ‘입법 독주’에 부담을 느끼는 청와대의 태도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다.

한 달 만에 결국 ‘빈손’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언론중재법 협의체 11차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의원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는 한 달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 원칙,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른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한 점 등을 언급하며 “국제언론인협회 역시 언론중재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포털 중심으로 언론이 소비되고 수많은 뉴스들이 마구잡이로 양산되는 구조를 해외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기사열람권차단청구권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생활 핵심 영역에 관한 보도에 한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악용 소지가 큰 만큼 도입해선 안 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종 합의는 여야 원내대표 몫으로

협의체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결국 공은 여야 원내대표에게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언론중재법을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국민 호소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박 의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박 의장은 26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양측 입장을 들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협의체 참여 여야 의원 4명은 27일 만나 최종 협의를 할 예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문제제기하는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여야 합의 처리를 바라는 기류지만, 일부 의원이 ‘27일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포기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당은 민주주의 역행의 폭주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언론 현업 단체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