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에 “민간재개발 멈춰야, 투기세력이 이익 사유화”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도 재개발을 가동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의 민간재개발,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를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 불안하고 위험하다.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오세훈 시장 주도로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되자 당장 투기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개발은 꼭 필요한 곳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전면철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를 6년만에 폐지한 것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남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서울은 다시 무분별한 재개발과 주민갈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이미 겪었던 ‘뉴타운 광풍’의 뼈아픈 장면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뉴타운식 재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는 것을 모르는가”라며 “도시정비사업은 반드시 공공성 강화가 정책의 근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변경안에 따르면 법적 요건을 갖춰도 노후도, 주민 동의 등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재개발이 가능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완전 폐지됐다. 주민 동의 절차도 기존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였고 구역 지정에 걸리는 시간도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