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담화, 3번의 무력시위…9월 정세 뒤흔든 북한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사진은 신문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으로 열차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이달 여러 차례 담화를 통해 대화 여지를 남기면서도 꾸준히 무력시위를 단행하며 한반도의 정세를 뒤흔들고 있다.

28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6시40분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발사체를 1발 발사했다”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사격훈련 차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올 들어 이날까지 총 6번이다. 지난 1월22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쐈고, 3월21일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 또 3월25일엔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전술유도탄(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개량형) 2발을 발사했다. 이달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11~12일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다.

6번의 무력시위 중 세 번이 이달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은 북한 역시 노림수가 있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은 이달 2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정치국 확대회의, 9일 정권수립 73주년 기념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 등 바쁜 내부 일정 속에서도 연이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라 주목된다. 이날(28일)은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2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사회한 김정은 당 총비서는 당의 국토관리정책, 비상방역대책,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 올해 농사 결속 등 내부 사안을 챙겼고 9일 ‘비정규군’ 열병식은 군의 무력 과시나 대외 메시지 없이 철저한 대내 행사로 진행했다. 이날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도 시·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문제 등 내부 안건이 토의될 예정이다.

이처럼 김 총비서가 내부 결속을 챙기는 동안 김여정 당 부부장은 이달 3차례 꾸준히 대남 담화를 발표하며 대외 행보도 부지런히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4.27/뉴스1 © News1

특히 김 부부장은 지난 24~25일 연이은 담화로 대남 대화 여지를 남겼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에 “흥미롭다”고 밝힌 데 이어 남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등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남북 대화가 다시 물꼬를 틀 만한 신호로도 해석됐지만,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을 자위권 행사가 아닌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대화 조건도 재차 선명하게 제시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날(28일) 무력시위는 김 부부장의 ‘조건’ 제시에 대한 한미의 반응을 시험대에 올리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5일에도 자신들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은 남한 군의 ‘국방중기계획’과 같은 것이라며 ‘내로남불’식 태도를 버리라고 요구했다. 15일은 남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동시에 이뤄진 날이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대화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미연합훈련 중단, 첨단무기 개발 중단, 대북제재 완화 등이 거론된다.

이에 오는 10월10일 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김정은 당 총비서 차원의 대외 입장이 확인되면 북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고자 한다”라며 김정은 당 총비서의 입장과 ‘분리’한 것이 이런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는 대화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 형성을 경계하면서, 최종 결정권자는 김정은 총비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비서는 이른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이었던 작년 당 창건일에는 육성 연설로 ‘남한 동포들’에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지만 동시에 열병식을 진행하며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공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