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한 40조원 투자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내년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위드 코로나 소상공인 특별대책’ 기자회견을 통해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해 약 20조원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면서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임금보호제(PPP)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과 임대료 압박 해결을 위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 기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2차례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 예산 11조9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견뎌야 했던 피해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방역 지침에 협조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액의 상당 수준을 보상해야 한다”고 재정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많은 노동자가 임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형 임금보호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위기와 고용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예산으로 650조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605조만 편성했다”며 “정부가 관련 예산에 40조원을 추가로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또 “보상 없는 희생은 약자에 대한 폭력이고, 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협의해 확정하고 조속히 집행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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