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김여정 담화는 미사일발사 위한 포석”

北 ‘국방력 강화’ 명분 앞세워… 한미에 ‘이중잣대 철회’ 요구

북한이 29일 전날 발사한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의 ‘이중 잣대’ 포석으로 보는 분위기다. 미사일 발사도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과 같은 국방력 강화라는 정당성을 얻어내려는 북한의 의도라는 것.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새로운 미사일이라면 (북한은) 무력 개발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 ‘이중 잣대’ 포석을 깔아놓은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고 미리 김여정 담화를 통해 이중 기준 철회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 김여정은 25일 담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고 한국 미사일 발사는 억지력’이라는 한미의 태도는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박 수석은 “(북한 담화와 미사일 발사는) 대미 대남 메시지가 다 포함돼 있다.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여정이 담화에서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밝힌 후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문재인 정부 안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지 못해도 다음 정부가 하면 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 역시 최근 참모들에게 남북 관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