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국감 전운…與 ‘민생’ vs 野 ‘대장동’ 신경전 고조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9.29/뉴스1. © News1

국회 국정감사(국감) 시작을 하루 앞둔 30일 정치권에서 전운이 감지된다.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평가의 장이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야권은 이번 국감을 ‘대장동 국감’으로 규정하고 여권을 향한 대대적 공세를 경고했다. 부동산, 코로나 방역 문제 등을 지적해 정부의 그간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각오다.

반면 여권은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정리했다. 야권의 ‘대장동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지난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식·무능·무대포로 점철된 3무(無) 문재인 정부의 흑역사를 심판하고, 문재인 시즌2로 나선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들에 대한 국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감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검증 자리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 집권세력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2021.9.29/뉴스1 © News1

그는 “이번 국감 최대 이슈는 ‘화천대유’,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라며 “대장동 사업은 구린내가 펄펄 나는 불법·특혜가 얼룩진 역대급 비리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밝힐 국감이 ‘문재인 시즌2’ 민주당 조직의 방해로 맹탕 국감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핵심 증인과 참고인 출석이 민주당의 거부로 좌절 위기에 처했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평가하는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일 시작된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과오를 낱낱이 밝히고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일자리·방역·백신수급 정책 등 민생 정책에 낙제점을 매겼다”며 “민생을 팽개치고 공수처 설립·검찰 장악·언론 장악에 집착하는 현 정부에 대한 피로감은 극에 달해있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연일 터지는 ‘대장동 게이트’ 진실은 추악한 뒷모습이 어디까지인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들의 공분은 증폭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대장동 게이트’ 관련 증인 채택에 민주당은 ‘일절 불가’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진실을 덮을 의도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국감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여권을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중심’ 국감을 앞세우며 야당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 폭로, 막장 국감을 하려 하고, 무차별 정쟁 국감을 하는 구태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회, 국격에 맞는 국감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쟁보다는 민생,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국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올해 국감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총평가와 성과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감은) 민생 중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점검하는 국감이 될 것”이라며 “현재 많은 어려움을 갖는 물가, 가계부채, 소상공인 보상 문제 등 민생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국회 역할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대장동 의혹 관련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전날(29일)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포함한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며 이를 거부해 여야 협상은 무산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대장동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여야는 대장동 의혹과 무관한 일반증인을 먼저 채택하기로 하고 대장동 관련 증인 협상은 이어가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뚜렷해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