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남 유화·대미 강경 온도차…북미 대화 교착 길어지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어져 온 북미 교착상태가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북미 모두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어서 대화 재개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0일 오전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시정연설에서 남한과 미국에 온도차가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 남한에 대해선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는 반면 미국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남한에는 종전선언 전에 이중적 태도 및 적대시 관점이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말하는 이중적 태도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을 자위권이 아닌 도발로 규정하는 걸 뜻한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한미의 연합훈련, 신무기 개발 등을 이중기준으로 명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10월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김 부부장 담화에 이어 김 위원장이 통신선 재복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물론 통신선 복원이 관계 개선에 얼마나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1년여 만인 7월 복원한 통신선을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8월 끊어버린 전례가 있다. 청와대 역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공개 입장 표명이란 점에서 남북대화를 둘러싼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8개월 동안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고수해온 외교적 관여 및 조건 없는 대화 원칙에 대해서도 “기만” 및 “허울”로 규정했다.

4월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바이든 행정부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내세웠다. 일단 조건 없이 만나자는 것이다. 제재완화 등 적대시 정책 철회가 있어야 대화하겠다는 북한과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한국 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1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미 북핵수석협의를 진행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협의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김 대표가 14일 한미일 북핵 수석협의 때도 썼던 표현이다.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이란 것이 애초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북미 간 입장차가 감지된다.

한미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면 제재완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앞으로 대북 대화재개 시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모든’ 사안이라면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제재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이는 대화가 성사된 이후 제재완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대화에 앞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결국 북미는 한동안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이처럼 남북한에 대해 대조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그것이 북미관계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