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림역세권, 고덕역 더블역세권 등 도심 내 우수한 위치에 1만호의 신축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택공급 TF는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유효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저층주거지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은 Δ서울 구로구 대림역세권 1400호 Δ서울 강동구 고덕 공무원아파트 부지 400호 Δ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620호 Δ서울 관악구 구(舊)봉천 1·2 역세권 650호 Δ경기 수원 고색역 남측 1500호 등 총 4570호 공급을 추진한다.
이중 강동구 고덕 공무원 아파트는 기존 700호를 재건축,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약 2200호 주택을 확보하고 이 중 400호를 일반 국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저층 주거지 도심복합사업 예정지에는 Δ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4400호 Δ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 420호 Δ경기 수원시 구 권선구 113-1구역 703호 등으로 총 5550호 규모의 물량이 공급된다.
주택공급 TF는 신규 부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입법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신축 주택 공급과 함께 주택 공급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지방공사 보유택지 사전청약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지자체 공기업이 민간에 이미 매각한 택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향후 3년간 입주 예정 물량을 지역별, 시기별로 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부가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세부 사업계획 검토 후 구역계획 등을 확정해 주민 동의 확보 후 지구지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부지들은 2022년 지구 지정을 거쳐 빠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TF 단장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택공급 국민 체감도 제고를 주안점으로 두고 앞으로도 당정 공동으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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