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손팻말’ 충돌로 중단된 국감 재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일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손팻말 설치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파행을 겪은 국정감사가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7개 국감장에 특검 수사를 주장하는 손팻말을 놓았다.

손팻말에는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국감과 관계없는 내용의 손팻말로 자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깎아내렸다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감장에서 정치적인 슬로건을 걸고 국감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국감이라고 보지 않겠느냐”며 “당장 떼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대법원 국정감사에 저게(손팻말) 있다는 게 맞지 않다”며 “이 자리가 정쟁의 장밖에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손팻말이) 국감에 방해가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측면에서 방해가 되는 지 말해야 한다”며 “각 의원들이 자기 질의와 관련해서 부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에서 국감 기간 중에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두고 질의한 적이 있다. 그럼 여당은 가능하고 야당은 안 되는 것이냐”며 “지금 국민의 관심사인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되고 있지 않다. 지금 2년 연속 민주당이 맹탕 국감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이런 부착물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야당에게 국감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대장동 게이트에 전임 대법관도 연루가 돼있다. 그런데 야당이 이것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저게 우리의 시선을 잡는다. 그러면 발언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저것은 발언 시간 허락을 받고 게시해야 하는 게시물이다. 이건 반칙이다. 이제 이런 것 하지 말자. 우리도 안 할테니까”라고 말했다.

결국 법사위 등 대다수 상임위 국감은 질의 시작도 못 하고 한 시간도 안 돼 중단됐다. 이후 이날 오후가 돼서야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