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군의 날에 또 종전선언…북미 ‘신경전’ 한미 ‘엇박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제73주년 국군의 날인 1일 또 다시 종전선언을 강조한 가운데, 이 발언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를 놓고 논란이 인다. 최근 북미간 ‘신경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 한미는 북한 사안에 대한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 제1사단 인근 경북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주체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김정은·김여정 메시지’를 통해 ‘흥미롭다’는 반응과 ‘선(先) 이중잣대·적대정책 철회’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북한은 9월 한 달 새 미사일 시험발사를 4번이나 실시하며 ‘강온양면 전략’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종전선언이 추진될 상황이 아니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북측이 조건을 내거는 것도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한 북한은 무력시위를 전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결’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한미간 공조 차원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대북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거듭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으로 역내 불안정과 불안감을 초래하는 북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김 총비서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을 향해 “더 교활해지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비난한 다음에 나온 발언이라 ‘북미간 신경전’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화성-8형’ 시험발사에 대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회의는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뒷배’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하루 연기됐다.

우리 측에서는 미국과 보폭이 맞지 않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대표적인 예로들 수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정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22일 뉴욕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우리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스냅백’(위반 시 제재 복원)을 전제로 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또한 같은 달 30일(현지시간)자로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도 “현 상태가 계속되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다’는 입장을 비롯해 ‘조건없는 대화’ ‘대북제재 유지’라는 큰 원칙을 세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과는 궤가 다르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안보·평화통일 국군의 사명이자 국방의 연장선”이라며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센터장은 “하지만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김 총비서까지 나서 이중잣대·적대정책 철회를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종전선언을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