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림-상봉역 인근 등 1만채 공급”… 주민동의 관건

수도권 공공주택후보지 9곳 추가
이르면 2023년 하반기 사전청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구로구 대림역 등 도심 역세권 등을 복합개발해 수도권에 총 1만 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구로·강동·중랑·관악구 등 7곳과 경기 수원시 2곳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9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앞서 당정은 올해 ‘2·4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빈 땅이 부족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를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6곳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역세권에는 총 457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당정은 대림역 인근 부지를 주거와 상업, 문화 기능이 모인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14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랑구 상봉역(620호), 관악구 옛 봉천1·2 역세권(650호), 수원시 고색역 남측(1500호) 등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저층 주거지 도심복합사업 예정지는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4400호), 강북구 번동중 인근(420호), 수원시 옛 권선구 113-1구역(730호) 등으로 총 555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르면 내년 중 신규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거쳐 이르면 2023년 하반기(7∼12월)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공급 계획이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후보지 9곳 가운데 강동구 고덕 공무원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8곳은 민간 부지로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역세권처럼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공공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