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신 열며 “선결과제 풀라” 험로 예상…野 “진정성 의심”

4일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활용해 군 관계자가 시험통화 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남북이 55일 만에 단절됐던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면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청와대는 실무 및 고위급 화상회담, 남북 정상 핫라인 복원 등 단계적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선결조건을 거듭 주장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은 결국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 정부, 화상 실무회담 통한 남북 협력 기대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한 청와대와 정부는 7월 27일 통신선 복원 당시로 돌아가 남북 협의를 다시 첫걸음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려면 우선 화상회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북측에 다시 한번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서독 통일 31주년을 기념해 독일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3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는 대로 화상대화를 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만들고 고위급, 각급 분야별 합의 이행을 위해 그동안 미뤄졌던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의제 선정에 집중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차적으로 30개 정도 (우선 협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다”며 재해 재난 정보교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정보 교환 재개 등을 거론했다. 특히 일각에선 한국이 ‘위드(with) 코로나’(생활과 방역의 병행) 단계에 진입하면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달 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예방해 방북을 요청하는 것도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모멘텀 중 하나로 거론된다.

고위급 실무회담과 정상 간 핫라인 연결 등 남북 대화 과정에 속도가 붙으면 결국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여권에서 꾸준히 흘러나온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북한은 코로나19 위험으로 여전히 대면회담에 거부감이 있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한 당국자들 간 영상 또는 서면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 野, “북한 진정성 의심”

관건은 북한의 호응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다. 북한은 이날 통신선을 재개하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 조건을 거듭 내세운 것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에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 한미동맹을 흔드는 사안이 포함된다. 또 ‘이중 기준 철회’는 결국 자신들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를 인정하라는 요구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의 최근 발사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방적으로 단절과 복원을 반복하는 북한의 진정성에는 의구심이 든다”며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