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유령청사-특공 혜택 파문
6월 “부처에 협조 요청” 해명과 달리 이달 1일 공문… 야당 “국민 기만”
6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논란으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문제가 불거졌을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특공 당첨자 현황 자료를 끝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특공을 받은 유관 부처, 기관에 업무 협조 요청은 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행복청의 이 해명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행복청은 업무 협조 요청 자체를 하지 않고 뭉개다 국정감사를 앞둔 1일에서야 유관 부처에 공문을 보낸 것.
4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행복청은 6월 “세종시 특공을 받은 부처, 기관들에 당첨 현황을 달라고 업무 협조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관련 공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행복청 차장은 6월 24일 야당 소속 국회 보좌진에게 현안보고를 하면서 “행복청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공 현황 자료가 없다”며 “유관 부처와 기관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행복청은 정식으로 유관 기관들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면서도 국회에 관련 자료 제출은 거부해 왔다. 행복청은 공무원 아파트 특공 등을 포함한 세종시 이전 주무 부처다.
4개월 간 자료를 내지 않고 버티던 행복청은 국감을 앞두고 야당이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1일에서야 비로소 ‘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을 수신자로 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 대상자 확인서 발급대장상의 세종시 특공 당첨자 현황 자료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간의 해명과 달리 행복청은 애초부터 자료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 국민의힘에 따르면 행복청 관계자는 최근 “특공 사태가 처음 불거진 5월부터 지금까지 업무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했다. 그러다 국감을 앞두고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되자 뒤늦게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행복청은 거짓 해명과 버티기로 일관해 왔다. 권한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직무 유기일 뿐만 아니라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국회를 비롯해 특공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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