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北 인도적 위기에도 핵·미사일 개발 지속”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극초음속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을 29일 공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 미사일의 이름이 ‘화성-8’형이라며 관련 사진을 보도했다. 우리 군은 전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경제난에 따른 인도적 위기 상황에도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유지·지속하고 있다는 유엔 측의 평가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담은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각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매년 2차례 보고서로 평가하고 있다.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경제난 극복에 집중하는 가운데서도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보고 기간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은 없었다”면서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기존의 탄도미사일 및 핵 인프라는 계속 유지·개발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기술이 지속적으로 정교화되고 있다”며 “불법 금융활동과 해외 근로자 활동, 방산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모든 국경을 차단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활동도 위축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특히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북한은 작년 1월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발표하고 같은 해 7월 ‘최대 비상체제’로 격상하고 사실상 육·해·공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를 모두 차단한 상황이다.

이러한 ‘밀봉조치’는 북한식 사회주의 특성상 가능한 것으로 북측은 현재까지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0명’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단 북한의 이 같은 밀봉조치로 정유제품과 석탄, 소비재 등의 수입·수출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연간 50만배럴(약 6만톤)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7개월간 수입한 정제유는 50만 배럴의 약 4.75% 수준, 양으로는 약2만3750배럴에 불과하다는 게 패널의 분석 결과다.

북한의 석탄 불법 수출 양도 크게 줄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36만4000톤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동기 4분의1 수준이다. 주류는 작년 초부터 수입이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북한 국내시장에서 주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패널은 평가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방역전에 계속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소독 중인 교육도서인쇄공장.(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밖에 패널은 “북한 내 인도적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와 북한의 중앙통제적인 경제 정책과 시장 활동 제한 등이 이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패널은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했던 38개 유엔기구와 비정부단체(NGO)를 대상으로 ‘대북제재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단체들은 제재 면제 획득에 대한 지연, 그리고 안정적인 금융 채널 부재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 국경봉쇄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북한 내 상주하고 있던 직원들이 떠나며 사업 활동 모니터링의 어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작년 1월 이후로 인도적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다”며 “미국도 인도적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재 면제를 간소화하는 것을 미국이 주도 했다”며 “단 어떠한 현장의 애로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훨씬 더 제재와 제재 면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 조사를 실시한 듯”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