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피켓으로 맞붙은 여야, 질의서도 ‘대장동 공방’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관련 팻말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 피켓으로 진통을 겪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의혹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에 대해 야당 측을 향해 “공공개발에 반대하면서 공공개발로 인한 개발 이익 환수가 왜 이 정도 밖에 안됐냐고 질타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 “민간개발 이익이 과다하다면서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대장동 의혹에서는 민간개발 이익이 과도하다면서 정작 부동산 정책에서는 민간 정비사업을 강조하는 게 모순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 이익이 높아진 근본 배경에 이명박 정부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오섭 의원은 “2009년 7월 성남시가 LH의 사업 제안을 수용했고 (LH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개발을 철회했다”며 “LH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돌릴 수 밖에 없었다”며 “당시 LH에서 공영개발 포기하고 민간개발 전환하면서 총 138개 사업을 포기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김교흥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의혹을 언급해 맞불을 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의 장모가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고 개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며 “농지와 임야를 합해서 2000평 정도에 아파트를 짓는데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가리키며 “민간개발이 문제가 되니 민관 합동 개발한다고 사업자를 선정해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사실상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가 됐다”며 “성남개발공사와 기타 금융기관은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화천대유가 주도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향후 LH나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 게이트는 피해갈 수 없고 국민들이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며 향후 더 강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