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특혜, 이재명 묵시적 승인” vs 與 “ 尹 고발사주, 헌법유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5/뉴스1 (서울=뉴스1)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피켓 전쟁’을 벌이면서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대장동 특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며 맹공을 펼쳤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의 헌법유린 사건”이라고 맞받았다.

●野 “이재명 배임 수사해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 지사에게 연관시킨 질의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배임 행위에 대해 (이 지사의)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았나”며 “결국 이 지사가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당연히 (이 지사에 대한) 배임 수사를 시작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왜 10명도 안 되는 사람에게 1조5000억 원의 혜택을 줬을까. 이렇게 민간 아파트 인허가를 내준 것은 2기 시장이 된 이후부터”라며 “시장 두 번 한 뒤 (경기도)지사 하고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친문(친문재인) 검사들로 구성됐다. 압수수색 과정을 보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2021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피감기관 기관장들이 출석하고 있다. 2021.10.5/뉴스1 (서울=뉴스1)

이에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며 “중앙지검과 경찰이 성역 없이 실체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야당의 특검 출범 요구에 대해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과정이 오래 걸린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권 인사를 중심으로 한 ‘법조 카르텔’을 집중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법조계 카르텔을 이용해 많은 법조인들을 화천대유 바람막이로 세운 김만배 씨”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자금 출처와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화천대유 설립 초기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400억 원을 빌려줬다고 한다”라며 “자금 흐름을 따라가보면 결국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 박영수 특검 가족들에게 100억 원 준 정황들이 나온다. 사실상 뇌물 정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요하게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며 “특혜와 로비를 양대 축으로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화천대유의 분양가 폭리 의혹과 입찰 담합 의혹 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 등은 토지보상비로 1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봤는데, 실제 보상은 6184억 원밖에 하지 않았다”며 “원주민에 평당 250만 원 수준 수용한 토지에서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필지의 주택 평당 분양가가 약 25000만 원 수준이어서 10배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사주도 조사”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윤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고발사주와 같은 무지막지한 검찰권 농단이 생기게 된 것은 윤 전 총장과 그의 측근인 ‘윤석열 사단’으로 인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직업 공무원제도, 정당·검찰제도 등 국가의 기본틀 관련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월성원전 감사 관련 새로운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이틀 만에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을 고발했다. 또 다른 고발사주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로서도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