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북정책, 상호적으로 이뤄져야…文정부, 美·中서 선택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방미단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국민의힘 제공) 2021.9.23/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한국 국민들은 이제 우리가 북한과 하는 모든 일은 상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이 대표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들은 분명히 우리의 대북 기조에 약간의 변화가 있길 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대표의 인터뷰는 방미 중이던 지난달 24일 이뤄졌다. 이 대표의 인터뷰 기사는 WP의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이 작성했으며, 오피니언 란에 게재됐다.

이 대표는 “우리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종전 선언 및 비핵화와 관련해 동일하게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로긴은 “종전선언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며 “그것은 전에 시도되고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인터뷰에 동석한 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 제재 완화는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 총비서의 선택이 틀렸다는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대중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및 그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더 큰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한미일 3국 동맹을 재건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로긴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에 따라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보수정부 아래의 한국은 현재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외교 협의체인 쿼드와 같은 다자그룹에 가입하는 데 개방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정부는 누군가의 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누구와도 친구가 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며 “(한국은) 이제 중국에 기댈지, 미국에 기댈지에 대해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긴은 “문재인정부가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여를 장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것은 김 총비서를 냉대하면서 중국에 맞서 협력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을 결집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예측한대로 국민의힘이 집권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에 대한 접근방식이 더 긴밀히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보수와 진보 성향의 바이든 행정부가 좋은 짝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김 총비서와 직접적인 협상을 피할 수 있는 북핵 문제의 해법은 없다면서 조만간 한미는 북한과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뉴스1)